미국,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마련…오바마 “생활상식이 바뀌게 될 것”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차량 시대를 앞두고 이와 관련한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기술발전 속도에 비해 관련 규제가 각 주정부마다 들쭉날쭉해 이 분야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연방정부가 공식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이날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자율주행차는 교통수단을 보다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여줄 것”이라면서 해당 분야의 발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일찌감치 자율주행차 분야에 대한 지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보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초 2017회계연도 예산안에 향후 10년간 무인차에 약 40억 달러의 투자 예산을 책정하는 방안을 의회에 제안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피츠버그 지역 신문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 기고에서 자율주행차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에서 지난해에만 3만5200명이 교통사고로 숨졌으며 이 가운데 94%는 인간의 실수나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면서 “자율주행차는 매년 수만 명의 목숨을 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제작사들이 자율주행차를 개발할 때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을 이날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들은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오류가 생겼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기업들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 가이드라인은 안전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자율주행차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무인차를 도로에 내놓기 전 안전성과 관련한 15개 평가 항목을 통과해야 한다. 테스트 방식이나 사이버 보안, 사생활 보호, 윤리적으로 고려할 점 등도 15가지 항목에 들어 있다. 일부 조항은 즉시 시행되며 나머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연방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 구글과 같은 자율주행차 개발업체들은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주 정부와 마찰을 빚어왔기 때문. 일부 주 정부에서는 시험운행을 금지하는 규제가 있는 반면 다른 주 정부에서는 자율주행차량과 관련한 규제가 아예 없는 곳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지난해 12월 운전대가 없는 차량의 도로 운행을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제를 내놓기도 했다. 만일을 대비에 인간이 운전에 개입하려면 운전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에 마련된 연방정부 가이드라인에는 인간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졌다고 전하면서 완전한 자율주행차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구글은 차량에서 운전대와 가속·브레이크 페달이 없애겠다고 밝혔다.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우버와 완성차 업체 포드 역시 5년 안에 완전자율주행 차량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을 매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