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지방주택시장 차별화 대책 세운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이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 차별화 정책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 본부장은 28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지방 시장의 경우 미분양 가구가 7만여 채로 IMF 외환위기 후 최고 수준"이라며 "지방 건설업체가 도산 위기설이 나도는 등 지방 건설경기도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서 본부장은 "수도권과 차별화된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그간 수도권과 사실상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오던 지방 시장에 대해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서 본부장은 "실거래가 신고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그간의 투기억제책이 본격적으로 작용할 경우 지방 시장은 더욱 침체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등을 보다 유연하게 검토해 추가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남양주 진접택지지구 분양가에 대해 서 본부장은 지자체의 소관이라 고분양가 책정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힌 후 "주변 난개발 아파트와 유사한 분양가를 책정한다면 택지지구 성격을 볼 때 높은 분양가로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