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핵실험 규탄·핵폐기 촉구 결의안’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9일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을 폐기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외통위는 이날 국회에서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관련 현안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인지”한다며 “핵문제의 조속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핵무기, 핵물질 및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할 수 있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를 수립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보유 도발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 제2270호 제49조 및 제50조에서 표명한 바와 같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과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주장했다.

결의안은 “국제사회의 북핵문제 해결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회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문제의 종국적 해결 및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신규 대북압박 조치를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앞서 긴급회동을 통해 북한 5차 핵실험 강력히 규탄한다는 국회의 뜻을 결의안을 관련 상임위인 외통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