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대우조선해양 지원 당시 분식회계 위험 인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별관회의에서 지원이 결정된 대우조선해양의 5조 원대 분식회계와 관련, “분식 위험을 당시 인지했지만 그러한 (지원)정도로 해야만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참석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도 지원하면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과 관련, “채권단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왔다"면서 "분식 위험을 당시 인지했지만 그러한 (지원)정도로 해야만 되겠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서별관회의는 협의를 위한 것으로 참석자들이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국가보조로 제소될 것이라는 우려ㅘ 관련, “지원에 대한 의견이 나왔던 게 사실이고 결과적으로 지원이 됐다. 결정을 한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런 식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청문회 증인임에도 불출석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직 추전을 묻는 질문에 “한국분 4∼5인이 지원했는데 정부는 (홍 전 회장을) 추천한 것이 아니라 한국사람을 시켜달라고 (AIIB에) 요청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물류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려면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원칙을 세우고 가다 보면 한진해운처럼 법정관리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한다든가 부실이 드러났는데 국민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면서 “그러다 보면 지금 한진해운처럼 법정관리로 갈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