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금융硏 원장 "한국 금산분리 가장 미흡한 나라"

"산업자본 규제 탓 말고 제2금융권서 실력 발휘해라"

금융권에서 할 말은 하는 '소신파'로 통하는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장이 21일 "산업자본이 금융업에 진출하고 싶다면 우선 규제가 전혀없는 제2금융권에 진출해서 실력을 키우라"고 금산분리 원칙을 적극 지지했다.

이날 취임 한달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금산분리 등 금융규제에 대해 이같은 소신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우리나라의 금산분리는 외형적으로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철저하게 구분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처럼 (금산분리)가 약한 나라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그는 "실제로 산업자본이 이미 제2금융권을 지배하고 있다"며 "100대 기관을 조사해 봤더니 산업자본에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곳은 겨우 3~4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산업계 일각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금융규제 철패를 주장하곤 하는데, 제2금융권의 경우 실제로 규제가 거의 없는 게 사실"이라며 "먼저 규제 없는 제2금융권에 진입해서 세계적인 금융기관을 키워 보라"고 제안했다.

또한 '금융권에 삼성전자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현재의 모습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약 50년이 걸린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우리 금융권이 본격적인 체제를 갖춘 것은 지난 외환위기 때 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짧은 기간에 성급하게 글로벌 투자은행(IB)을 키우려는 것도 사실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우선 글로벌 IB를 키우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체제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은행이든 증권이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이 원장은 경북 안동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 경제학박사 학위를 얻었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지난 7월 금융연구원장직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