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대출 유지위해 자금조달비용 적정 산정 필요”

박상현 금감원 선임검사역, “감독당국, 증가추이 주목해야”

금융기관이 변동금리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자금조달비용의 적정한 산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상현 금융감독원 검사지원국 시장리스크반 선임검사역은 최근 금감원 리스크리뷰 여름호에 ‘변동금리대출의 금리결정과 유동성프리미엄’이라는 기고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선임검사역은 “최근 수년간 국내 금융기관들은 변동금리대출을 크게 확대해 왔으며, 차입자 입장에서도 고정금리대출에 비해 대출금리가 낮은 점과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이 맞물려 변동금리대출을 적극 수용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대출금리가 시장금리에 크게 민감해지면서 금리변동에 따른 잠재적 손실 가능성이 심화됐으며, 실제로 2004년 말까지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당시 금융기관들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박 선임검사역은 “변동금리대출의 급증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조달비용의 산정과 이를 반영한 대출금리의 결정이 중요해졌는데, 고정금리조달과 달리 변동금리조달은 유동성프리미엄이라는 조달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유동성프리미엄은 금리변경주기와 동일한 만기의 고정금리차입 대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금융시장에서는 고정금리차입비용과 금리스왑의 가격(스왑금리)간 차이로 측정한다.

실제로 3년 만기 기준의 유동성프리미엄은 최근 5년간 평균 29bp~43bp 수준을 보였으며, 만기가 길수록 유동성프리미엄의 수준 및 변동성이 증가한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들이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유동성프리미엄 수준은 시장가격 대비 60% 수준에 불과했고, 만기별 부과 수준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박 선임검사역은 “기존의 고정금리대출 중심의 금리결정체계에서 변동금리대출이 단기간에 급속히 증가한 반면, 금융기관 간 대출경쟁상황에서 금리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유동성프리미엄을 대출금리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박 선임검사역은 “현재 국내 금융기관들의 금리결정시 유동성프리미엄의 운영은 유동성프리미엄의 부과 수준, 만기별 차등화, 변경 주기 등 여러 측면에서 보다 정교하게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만기 10년 이상의 변동금리대출은 금융기관의 수익성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적정 수준의 스프레드를 산출하여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출금리에 대한 적정한 가격결정과 더불어 변동금리대출을 유지하는데 적합한 자금조달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한데, 단기차입을 반복적으로 재조달하는 전략은 장기 변동금리조달에 비해 초기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는 대신 장기적으로 신용스프레드의 상승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변동금리조달상품의 활성화를 통해 조달수단을 다변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선임검사역은 또 금융시장의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유동성프리미엄 등 변동금리대출의 금리결정체계와 그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과 더불어 변동금리대출의 증가 추이, 특히 10년 이상의 장기 변동금리대출 추이와 변동금리조달 비중 등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