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받는 소방관 17배 급증...안전처 대책 미흡

박주민, 안행위 추경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최근 4년 간 심리치료를 받는 소방관이 17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국민안전처는 소방관 1인당 심리치료비를 반토막 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상황을 지적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의원은 "구조현장에서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호소하는 소방관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안전처가 지난 6월 공개한 '2014년 전국 소방공무원 심리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은 6.3%로 일반인 0.6%에 비해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알코올성 장애(6.6배), 우울증(4.5배), 수면장애(3.7배)를 겪을 확률도 일반인보다 높았다.

이로 인해 정신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소방관은 전체 3만6912명 중 1만4452명으로 39%에 달했으며, 심리치료를 받는 소방관 수는 2012년 363명, 2013년 1841명, 2014년 2787명, 지난해 6050명으로 4년새 16.7배 급증했다.

그러나 심리상담치료예산은 2012년 5300만원에서 지난해 3억7100만원으로 7배 증가에 그쳐, 1인당 심리치료비는 2012년 14만6000원, 2013년 9만8300원, 2014년 8만2500원, 2015년 6만1300원으로 4년새 58%나 감소했다. 예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심리치료의 질적 저하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가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정신장애로 인해 자살한 소방관 수는 35명으로 순직한 소방관 33명보다 많았다. 이처럼 소방관 정신장애와 이로 인한 자살 문제가 심각한데, 안전처는 소방관 심리상담치료예산을 수요에 맞지 않게 편성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안전처는 수요증가를 충분히 반영해 심리치료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는데도, 해당 예산을 수요에 비례해 인상하지 않았다"며 "우리를 지키는 소방관들의 고통을 없애고 자살률을 줄이려면, 우리부터 소방관의 인권을 지켜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