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누진세 개편안, 이달 중 만들어 9월 정기국회서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세율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1일 “국민적 요구를 감안해 8월중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안을 만들겠다. 개편안을 중심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차원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재 전기요금 체계는 국민소득 증가에 대한 환경 패턴과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누진율이 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정용의 경우 누진율이 너무 가파르다”며 “특히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보호용이라고 했던 1단계 요금이 저소득층보다는 1인가구용 제도로 운용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라며 현재 누진세율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어 “20대 대기업에 대한 원가 이하의 전력공급이 이 시점에서 타당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지난해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서 적용한 경우가 있다. 3-4단계 요금을 통합해 4단계를 사용해도 3단계 요금만 부과한 적이 있다”며 재차 누진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더민주가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해 당정이 관심을 갖고 협의를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런데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가 누진세 개편 요구를 ‘부자감세’ 때문에 못하겠다고 해서 국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수의 국민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전기요금을 만드는 것이 (더민주 개편안의) 요체”라며 “이 문제는 더민주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