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M&A로 손보 자회사화 추진

제3영역 논란이 업계간 전쟁으로 비화

지난 8일 상법 보험편 개정을 앞두고 개최하는 학술 세미나에 손보업계가 생보사들이 연금보험과 관련 사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편협한 시각으로 임하고 있다며 참가를 보이콧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연금보험 판매를 손보업계에 허용해야한다는 손보사들의 주장에 대해 생보사들이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문제는 이러한 생·손보 영역싸움이 단순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논쟁에서 벗어나 전면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종신, 실손, 연금, 변액 분야등에서 생보사들과 손보사들의 업무영역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생보업계가 손보사를 인수, 자회사로 거느리며 종합보험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와 손보사들은 상법상 각각의 고유 영역을 가지고 있어 생보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하는 정액보험, 손보는 재산상의 손해를 실손보상하고 있다.

여기에 상해, 질병, 개호(노인수발보험) 등 두 업종이 모두 영위할 수 있는 제 3영역이 있다. 문제는 이 제 3영역이 늘어나면서 생보사와 손보사의 업무 영역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들어 종신보험과 변액보험을 무기로 생보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지자 자동차보험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신시장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손보사들이 종십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등에 대한 판매 허용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생보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영역 싸움이 생보사와 손보사간의 M&A 전쟁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생보사들은 현재 손보사들에게 허용되어 있는 제3영역이나 저축성 보험등도 선진국에서는 사례가 없다며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해 이마저도 즉시 원상복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생손보 겸영은 보험 법리상으로 볼 때 절대 불가능한 것이며 세계 어느나라를 봐도 그러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라며 "차라리 선진국 보험그룹 처럼 한 보험사에 인보험과 물보험 파트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즉 생보사가 손보사를 인수하던 손보사가 생보사를 인수하던 자회사나 보험 그룹의 형태를 가지게 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손보의 자회사화는 최근 연금보험 등 영역 문제로 제기 된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생보업계가 검토해 오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해 보험업법의 변화 여부에 따라 생·손보사간 M&A가 불가능한 가설만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