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인민은행, 금리인하 놓고 힘겨루기?

중국 정부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금융정책을 둘러싸고 미묘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투자의 인·허가 권한 등을 관리하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인민은행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개혁위가 금리 인하 요구를 급하게 철회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내년 가을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지도부 인사에 영향을 미칠 경제운영을 둘러싼 정부 내 갈등이 재차 부각된 모양새다.

신문에 따르면 개혁위는 지난 3일 오전 투자 지원에 관한 제언을 담은 문서를 발표했다. 금융시장이 주목한 건 ‘적절한 시기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와 지급준비율 인하를 실시한다’는 부분이었다. 이에 힘입어 중국증시는 상승했다.

신문은 인민은행도 정부의 한 기관이지만 개혁위와 상하관계는 아니라며 인민은행에 다른 기관이 노골적으로 금융완화를 요구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흥업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신문에 “개혁위 문서에는 정책적 시그널이 포함돼 있었다”며 정부 내에서 인민은행에 대한 금융완화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민은행은 개혁위의 주문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인민은행은 같은 날 오후 지점장 회의에서 올 하반기 금융정책에 대해 “온건한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며 기존의 방침을 거듭 강조, 추가 금융 완화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인민은행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시장에 자금 공급은 하지만 금융 완화에 대해선 시큰둥하다. 금리 인하는 작년 10월이 마지막이었다.

중국은 올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6.7%로 1분기와 다름없었다. 민간투자 증가세도 크게 둔화하는 등 경기 하방 압력은 여전히 강하다. 그럼에도 인민은행이 금융 완화에 소극적인 건 위안화 절하 압력이 강해지는 걸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상하이사회과학원의 저우위 주임은 “해외에서 투기적인 위안화 매도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이한 금리 인하는 추가적인 위안화 매도 계기를 제공한다”며 우려했다.

발전위는 금리 인하 필요성을 담은 문서에서 금융 완화에 대한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내년 가을 공산당대회에서 최고지도부 대부분이 바뀌는데, 경제 및 금융정책을 둘러싼 지도부내 대립 노선을 드러내는 데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