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사들, 자체신용등급 도입해야"

한국금융연구원 신용평가산업 이슈 공청회 개최

▲28일 서울 중구 YWCA에서 열린 '신용평가산업의 환경변화와 주요 이슈 공청회'에서 사회를 맡은 정지만 상명대 교수가 말하고 있다. 남주현 기자

“글로벌 신평사의 경우 은행, 공기업 등 신용위험을 평가할 때, 계열사나 국가 지원 가능성을 독립적으로 신용등급에 평가해 기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암묵적으로 미도입하고 있다. 조속히 자체신용등급(독립신용등급) 기재를 도입해야 한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중구 YWCA에 열린 ‘신용평가산업의 환경변화와 주요 이슈 공청회’를 통해 신평사들의 자체신용등급 기재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자체신용등급이란 모기업 등 계열사 간 정상적인 재무관계와 지원, 자금조달 유연성, 지배구조 등을 배제한 개별기업의 독자적인 신용도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신평사들은 보고서에 기업의 최종 신용등급이 자체신용도에서 상향 혹은 하향 조정됐다는 여부만 표기하고 자체신용도를 따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정확한 신용도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간 자체신용도를 공제하는 ‘독자신용등급제’는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을 이유로 도입이 무산됐다.

임 연구위원은 “현재 자체신용도 기재를 제한하는 법규는 없지만, 암묵적인 지도하에 미도입되고 있다”며 “자체신용도 서술이 허용될 때 등급에 대한 이해와 예측이 제고돼 다각적인 투자위험 분석 및 투자결정이 가능해 질 것”이리고 주장했다.

이어 “예전에는 발행자 압력으로 등급이 상향조정될 때 근거 등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투명하게 과정이 공개됨에 따라 등급 인플레이션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정민 NH투자증권 팀장 역시 “자체신용평가의 필요성이 높다”며 “결국 자회사의 지원가능성을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 높고, 최근 IFRS 도입에 따른 장기신용등급 예측이 상당히 어려워진 만큼 자체 신용도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와 함게 신용평가 수수료를 투자자들이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임 연구위원은 “기존 신용평가 수수료를 발행기관이 내고 있는 부분에서 신평사들은 기업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도 이에 동의했다. 박 교수는 “신평사들은 일반기업과는 달리 두 명의 주인을 모시며, 눈치를 보고 있다”며 “한명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생산해내는 것을 좋아하는 기업이고, 다른 이는 신평사의 평판이 중요한 투자자들”이라며 평가 수수료를 기업이 내는 구조에 대해 에둘러 비판했다.

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도 “평가 수수료를 발행자가 지급하는 구조에서는 신평사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기업들은 정보이용 주체가 발행사에서 투자자들로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찬성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체신용도 도입에 대해서는 도입에 따른 혼란을 우려했다. 최 상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체신용등급을 당장 시행하면은 2가지 등급에 따라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의 도입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의 개회사와 환영사는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자과 이병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맡았다.

토론은 정지만 상명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마재열 한국기업평가 본부장, 박창균 중앙대 교수, 이석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임정민 NH투자증권 팀장, 정병찬 금감원 신용평가팀장, 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 한재준 인하대 교수,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