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고교생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대학 졸업자들은 일자리를 못 구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사람을 못 구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제조업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저상장의 국내원인으로 저출산,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제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은 현실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보육지원사업이 절실하다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는 최근 경제 부진에 대해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에 한계가 있고,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 성장 잠재력이 제약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재정정책은 경기 부진 및 고용 위축에 대응할 여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저성장 및 저물가 기조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통화ㆍ재정정책 대응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구조개혁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번 경제재정연구포럼에는 발표를 맡은 이 총재를 비롯해 주승용, 정병국, 추경호, 김광림, 장병완, 이철우, 윤영일, 손금주, 최운열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