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진 전 게놈연구소장, 북한 찬양글 논란… 국보법 처벌 어려워

김웅진 전 미국 캘리포니아공대 게놈연구소장이 북한 찬양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전 소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일성 사령, 수령, 수상, 주석은 자신이 직접, 간접으로 접한 많은 사람들을 애국투자들로 변화시켰다"며 "위대한 수령님은 공연히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 전 소장의 이 같은 북한 찬양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4년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을 비판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에도 김 전 소장은 "남녘의 모두는 식민지사상과 저질문화에 세뇌돼 있고, 조상의 빛난 얼을 버렸다"며 "남녘은 오염되지 않은 동포들로부터 배우며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김일성 회고록을 '필독도서'로 언급하기도 했다.

2000년대 초반 미국 국릭보건원의 휴먼게놈프로젝트에 참여해 유명해 진 김 전 소장은 지난해 '생물학 이야기'란 저서를 내놓아 정부로부터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받은 바 있다. 이번 페이스북 글들이 논란이 되자 정부는 우수과학도서 인증을 취소했다.

이 같이 공개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더라도 미국시민권자에다가 해외에서 SNS를 사용한다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국보법이 국내에만 적용되는 법이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