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Q&A] 교육부 “피해학생 감소세…9월 성폭력 대책 마련”

▲최근 학교폭력 현황(교육부)

교육부는 학교 폭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9월 학교 성폭력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1차 초중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다음은 실태조사 결과 관련 Q&A다.

- 학교폭력 피해 경험학생 감소는 전체 학생 수 감소에 의한 게 아닌지.

△전체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조사대상 및 참여 학생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피해응답 학생 수 는 큰 폭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2012년 이후 5년째 감소 추세다.

전체 학생 수 감소율(-4.0%) 및 조사 참여 학생 수 감소율(-3.8%) 대비 피해응답 학생 수 감소율(-11.4%)이 상대적으로 크다. 실질적으로 피해응답 학생 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초등학교 피해응답률이 지난해보다 상승했는데.

△초등학교 피해응답률의 상승(0.1%포인트↑)은 초 4학년 피해응답률 상승(0.2%포인트↑)에 기인한 것이다. 중ㆍ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지난해 8월에 유해환경적 요인, 정신의학적 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원인을 분석해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있다. 향후 성과를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학생 성폭력 해결을 위한 대책은.

△학생 성폭력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실시했다.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학교급별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안전한 신고체계 확보, 예방교육자료 허브 구축, 사안처리 전문성 강화, 차별화된 보호 및 교육ㆍ선도 조치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9월 학생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초 4~6학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