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 줄이고, 유지보수 위주로 전환해야”

우리나라의 건설투자가 성숙단계에 도달한 만큼 투자를 줄이고, 유지보수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한국은행의 ‘최근 건설투자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자본스톡은 주요 선진국 수준이지만 건설투자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국내 건설자본스톡의 GDP대비 배율은 G7국가 평균의 2.8배 수준인 반면,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5% 정도로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다른 나라보다 크게 높은 상황이다.

반면,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주택수요는 점차 줄고 있다. 주요 주택수요층인 35~54세 인구가 2012년부터 감소한 데 이어 생산가능인구도 2017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주택수요는 34만호 내외로 유지되고 있지만, 2015년 46만호의 주택이 공급된 데 이어 올해는 52만호의 준공량이 예상된다.

국내 비주택 건설투자 비중도 GDP대비 2014년 현재 10.6%로 OECD국가 평균(6.3%)에 비해 1.8배 가량 높다. 특히 국회예상정책처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완공된 SOC사업중 실수요가 예측대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55%를 차지할 정도로 과잉 공급이 많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건설투자가 그간 높은 수준의 증가세에 힘입어 성숙단계에 도달한 만큼 향후 투자증가폭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있다고 한은 측은 설명했다.

권나은 한은 조사국 과장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SOC 투자에 대해서는 효율성 검증 및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기존 주택 및 SOC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비중을 점차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