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40억달러…4년만에 최저 수준

한은 경제전망보고서, 對美 적자 줄고 對中 흑자늘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한국은행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40억달러 적자를 기록해, 지난 2011년 33억8000만달러 적자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은행

기관별로는 국내 대기업의 적자폭이 큰 폭으로 축소됐다. 국내 대기업은 지난해 26억3000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지만, 베트남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며 적자규모가 5년전 대비 17억5000만달러가 축소됐다.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 흑자가 확대됐다.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은 대중국 프랜차이즈 영업·판매권, 음악영상 및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2015년 11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10년 대비 흑자규모가 10억2000만달러 늘었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의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됐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은 2015년 29억6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지만, 베트남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적자규모가 2010년대비 11억달러가 줄었다.

국가별로는 대미 적자가 확대된 반면 대중국·대베트남은 흑자가 확대됐다. 지식재산권 무역거래의 최대 적자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2015년의 적자규모(-66억8000만달러)가 2010년대비 13억4000만달러 확대됐다.

반면, 최대 흑자국인 중국에 대한 2015년 흑자폭(+19억6000만달러)은 2010년 대비 7억8000만달러 확대됐고, 베트남과 인도에 대한 흑자규모도 각각 16억6000만달러, 2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최정태 한은 경제통계국 차장은 “중국에 대해서는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을 중심으로 흑자가 확대됐고, 일본 및 베트남에 대해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중심으로 개선됐다”며 “원천특허 및 표준 특허 확보를 위해 R&D 지원과 신영역 개척에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