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지난 10년간 퇴임 21명 대법관 절반 이상 대형로펌행”

최근 10년간 퇴임한 21명 대법관 가운데 절반 이상이 대형로펌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결산 전체회의에서 최근 10년간 퇴임한 21명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현직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13명이 대형로펌에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백 의원은 “현재 대법관 퇴임 이후 일정요건을 갖춰 로펌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대법관 출신들의 대형로펌행과 상고심 고액 수임 등이 과연 전관예우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백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5대그룹 상장계열사 가운데 9개 기업에서 9명의 법관 출신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9개 기업은 지난해 공시된 소송만 209건으로 소송가액이 4780억 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