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립 초중고교 세입 중 학부모 부담 4조6830억원”

최근 공립학교 세입에서 학부모 부담이 급증해, 이를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에 따르면 지난해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학부모 부담 수입은 4조683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세입 15조9768억원 중 29.3%를 차지하는 규모다.

공립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세입이 8조4700억원 중 학부모 부담 수입은 2조1614억원(25.4%)으로 나타났다. 2013년 1조8681억원, 2014년 2조471억원에 이어 최근 3년간 학부모부담은 약 2933억원 증가했다.

공립 중학교는 2015년 세입 3조5680억원 중 학부모 부담이 8089억원(22.6%)으로 나타났다. 공립 고등학교는 세입 3조7845억원 중 학부모 부담이 1조7008억원(44.9%)에 달했다. 공립 특수학교의 경우 세입 1541억원 중 학부모 부담은 117억원으로 최근 3년간 2배가량 증가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방과후학교, 체험학습 등이 늘면서 수익자부담인 학부모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의무교육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