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혼합비율 2010년까지 2%로 올린다

중장기 보급계획 잠정확정…내년부터 0.5%씩 확대

국내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이 2010년까지 2%로 소폭 올린다. 현재 혼합비율이 0.5%인 바이오디젤을 내년부터 0.5%씩 확대한다.

산업자원부는 혼합비율, 세제문제 등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방안이 담긴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잠정적으로 확정하고 8월 중순경 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바이오디젤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산자부와 BD생산업체의 입장 차이가 불거지고 있다.

산자부는 그동안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세 면세혜택 비율을 줄여나갈 움직임이라는 방침이다. 기존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세 면세 혜택을 100%에서 단계적으로 2010년까지 75%로 줄여나가는 방안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협의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의 과세가 실시되면 바이오디젤 1ℓ당 약 130원의 세금이 적용돼 경쟁력 저하는 불가피해진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에서는 3~5년의 유예기간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업계는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 배정환 박사가 연구 발표한 바이오디젤 경제성 분석에서 2011년 이후부터는 경유 대비 바이오디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과에 대해 힘을 싣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중장기 보급계획은 앞으로 바이오디젤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2010년까지는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에 대한 산자부의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