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논의 4개월 만에 주한미군에 사드배치 결정

한국과 미국은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양국은 ‘한미,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하기로 결정’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내고, 사드 배치 결정이 “북한의 핵·대량파괴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양국 발표문 전문이다.

ㅇ한미,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하기로 결정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대한민국과 전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지난 2월부터 주한미군의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지금까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습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으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며, 세부 운용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입니다.

사드 체계의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