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해외지원 위해 신흥국 경협증진자금 도입 검토

유일호 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장관회의

정부가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흥국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돕기 위해 ‘신흥국 경협증진자금(약칭 개발금융)’이라는 새로운 금융 지원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대외부문 정책방향, 경제협력 촉매역할을 위한 개발금융 운용방안, 정상외교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 세관당국 간 FTA 이행협력 MOU 추진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금융 도입 및 운용방안이 처음으로 발표됐다. 유일호 부총리는 “개발금융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기반을 제고하고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지원 수단”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재원상 한계가 있는 유상원조와 상업 기반의 수출금융 사이에서 개발금융이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발금융 운용방식은 시장 차입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되 차입금리보다 낮은 저양허성 차관으로 지원하고 금리 차이는 정부재원으로 보전하는 형태다. 정부는 개발금융이 도입될 경우 신흥국과의 대형 인프라 협력이 가속화되고 우리 기업의 진출 여건도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차보전을 통한 저리지원 시 공적개발원조(ODA)로 인정이 가능해 ODA 규모 확대에도 일부 기여할 전망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브렉시트에 대응하기 위해 높고 두터운 대외 안전판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대외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외환 보유액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