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둔화 가능성 첫 언급…추경 정당성 찾나

기재부, 브렉시트 이후 첫 그린북 발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20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 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처음으로 경기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최근 경제동향 7월호(그린북)에서 “향후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고용 둔화, 경제심리 회복 지연 등이 경기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올해 들어 그린북에서 경기회복 둔화 가능성은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6월호에서는 대외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만 했다. 또 6월호 그린북 브리핑에서 윤인대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2월부터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기둔화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것은 지난달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10조 원 이상의 추경을 발표한 상황에서 정당성을 얻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기껏 추경을 발표했는데 경기회복세가 빨라지면 추경을 하는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 지난달 23일 전격 결정된 브렉시트의 부정적인 영향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브렉시트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져가면서 전망을 바꿀 필요를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