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참여정부 말기 경제정책부처간 이견 충돌로 헷갈려"

재경부-금감위, 공정위-산자부 등 '같은 사안 다른 목소리'

참여정부의 임기종료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각종 경제정책에서 정부부처간 이견 충돌로 인해 재계가 당혹스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인수·합병(M&A) 방어수단인 '포이즌 필' 도입을 두고 국내경제정책입안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당국인 금융감독위원회와 다른 의견을 나타내며 충돌을 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지난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하계포럼에서 "경제의 개방·국제화를 위해 추가적인 M&A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에 대해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적대적 M&A 방어를 위해 '포이즌 필'과 같은 조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포이즌 필'이란 기존 경영진이 퇴직하는 경우 거액의 퇴직금을 주도록 정관에 규정,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주체로 하여금 M&A 비용을 늘려 인수시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 기업 매수를 포기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또한 석유화학업계는 국제시장 재편에 따라 기업 생존을 위해 적극적인 M&A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자원부의 이견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산자부는 중동 산유국들이 국내보다 60%가량 저렴한 원가를 이용해 유화제품을 자체생산하기 시작하고, 중국의 유화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유화업계의 M&A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특정업종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경우 기업결합을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유화업계의 M&A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화업계 관계자는 "정책부처간의 이견으로 해당 기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M&A는 향후 기업의 생존으로까지 직결될 수도 있는 문제"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정부부처간의 갈등이 정권 말기라는 시점과 맞물려 재계는 더욱 곤란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기업에 대한 정책도 변하기 마련"이라며 "정부정책방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서 정부부처의 교통정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