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닛산 캐시카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부의 한국닛산 캐시카이 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명령, 과징금부과 처분에 대해 4일자로 과징금 부과를 제외한 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환경부가 6일 밝혔다. 한국닛산은 현재 과징금 3억4000만 원 전액을 납부한 상태다.

앞서 한국닛산은 6월 23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어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에서 양측의 심문을 진행했다.

환경부는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기간인 7일 내로 자료를 보완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