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 "성냥갑 아파트만 지어 나르란 소린가?"

'첨단 아파트' 개발 사라질 판

24일 건설교통부가 9월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대비한 새로운 기본형 건축비를 내놓으면서 업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건교부가 새롭게 내놓은 기본형 건축비는 그간 가산비용으로 처리됐던 지하층 건축비도 포함, 근거가 불분명한 가산비용을 최소화한 것으로 지적된다. 즉 모든 분양가 산정 프로세스를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해놓겠다는 게 건교부의 복안인 셈이다.

이 경우 분양가는 저렴해질 가능성이 크다. 근거가 불분명한 만큼 검증 자체가 어려운 가산비용을 최소화시켜 건설업체들이 임의대로 분양가를 올리는 것을 원천봉쇄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가 더 나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 '개발비용'도 산정될 수 없게 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나온다.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 이후 분양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업체들도 무한 경쟁에 들어가면서 저마다 '첨단 아파트'와 '친환경 아파트'를 선언하며 더 나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체제에서는 이 같은 더 나은 아파트 경쟁은 이제 과거의 산물로 전락하고 만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고급 아파트 건축을 감안한 비용을 산정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 산정 등 분양가 상한제 전반을 총괄하는 건교부 주거복지본부 서종대 본부장은 "고급 아파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건축비를 이에 맞춰 산정했다"며 "이에 따라 마감재 선택과 공기 단축 등으로 업체들의 이윤 폭을 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새로운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업체들의 '개발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더욱이 서 본부장이 말한 고급 아파트는 2007년 7월 현재의 아파트로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수준 높은 아파트'는 나올 수 없게 만들었다는 문제점을 안게 된다.

실제로 시장 경제 하에서 업체들은 새로운 개발을 통해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이를 가격으로 반영해 개발비를 회수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부가 기본형 건축비를 산정해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고정화해놓은 이상 이제 더는 '첨단 아파트'를 만들 수 없게 됐다.

이 경우 중견업체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견업체의 경우 브랜드 가치가 대형 건설사에 뒤지는 만큼 품질로서 승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기본형 건축비 이상을 인정할 수 없게 된 분양가 상한제에서 중견업체는 결국 대형 건설사를 이길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셈이다.

한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결국 기본형 건축비의 고정화는 정부가 성냥갑 아파트를 지어 날르라는 얘기" 라며 "단기적으로 분양가 인하 효과는 있을 지 몰라도 전반적인 건설산업 발전의 암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반면 건교부측은 업계의 부당한 분양가 인상이 이러한 사태를 불렀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건교부 주거복지본부 관계자는 "분양가 자율화 이후 아파트가 고급화된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하지만 분양가는 그 이상으로 오른 만큼 이를 바로 잡는 것은 건교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