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수은에 1조 현물출자…11조 규모 자본확충펀드 조성

정부가 올해 중 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은행과 함께 11조원 한도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ㆍ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직접출자와 펀드 조성을 병행해 구조조정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수은에 1조원 수준의 현물출자를 추진한다. 현 상황에서 원활한 수출입금융 지원을 위한 목표 BIS 비율인 10.5%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해 중 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한은과 함께 11조원 한도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펀드(SPC)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10조원 한도의 한은 대출을 주된 재원으로 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한다.

한은 대출분은 도관은행인 기업은행을 경유하게 되며, 기업은행은 자산관리공사의 후순위대출 형태로 재원 조성에 참여하게 된다.

펀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행되는 산은과 수은의 코코본드를 매입하게 된다.

펀드운영은 2017년말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매년말 펀드의 계속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은 손실위험은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을 통해 최소화할 계획이며, 정부는 해당 펀드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한은의 대출금 조기회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