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책은행에 최대 8조원 규모 자본확충

바젤III 기준, 산은 13%ㆍ수은 10.5% 충족 전제 하

구조조정 상황이 악화할 경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5조~8조원 수준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ㆍ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바젤III 적용 등을 감안해 산업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13%, 수출입은행의 경우 10.5%를 충족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를 산정했다.

이와 함께 상황이 어려운 조선과 해운업을 비롯해 철강과 건설 등 경기민감업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정부는 구조조정 상황이 악화할 경우 국책은행에 최소 5조원에서 최대 8조원 수준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구조조정 진행 상황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응하도록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직접출자와 함께 상황 악화시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펀드 등 간접출자 형태의 금융시장 안전판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책은행을 지원하는 등 공적부담이 초래될 경우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해당 기업의 대주주 감자 등 책임을 추궁하고,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동반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