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장기불황 국면… 금리 인하와 추경편성으로 총수요 확대 정책 필요"

현재 경기 상황이 장기불황 국면에 접어들어 금리 인하와 추경편성의 정책조합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총수요 확대 정책이 요구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에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수요 부족으로 산업생산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 전반에 과잉공급능력이 심화하는 장기불황 국면에 있다"면서도 "미약하나마 수요 지표들의 하방 경직성 모습이 보이면서 경기 저점 형성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문별 상황을 보면 2분기 소비는 증가세가 둔화하겠지만 크게 악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임시공휴일 지정 등 정책적 요인으로 1분기보다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시장의 수요 부족 장기화로 전형적인 침체 국면에 있고, 향후 회복 시점도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선행지표인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이 2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다만 4월 중 설비투자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고, 전기대비로도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도 증가 추세다.

건설투자는 수요 측면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도 4월 중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건설투자 호조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판단했다.

수출은 국제 원자재 가격 약세로 수출 단가가 떨어지면서 5월까지 17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출물량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국제 원자재가도 상승추세여서 기저효과가 축소되는 하반기에는 수출도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고용시장은 취업자 수 증가분이 25만명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취업자 수 증가분이 1월 14만5000명에서 4월 4만8000명으로 대폭 감소하면서 제조업 고용시장의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한동안 1%대를 유지하더니 5월 들어 다시 0.8%를 기록, 0%대로 떨어졌다. 저물가의 준 디플레이션 상황이 지속하는 모습이다.

경제 심리는 부정적인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3월과 4월에 기준치(100)를 상회했지만 5월 들어 기준치 밑으로 떨어졌다.

전경련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5월에는 102.3으로 기준치를 웃돌았지만 6월에는 94.8로 하락 반전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생산증가율과 가동률 등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출하와 재고가 모두 감소하는 재고 조정 국면의 상황이다.

다만 출하감소－재고증가의 경기하강 모습이 4월에 들어 출하감소－재고감소의 경기저점 부근의 특징으로 전환한 모습은 일정 부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서비스업은 생산증가율이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산업활동력이 약화하고 있다. 반면 건설업은 수요 확대가 지속하면서 경기 호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장기불황 국면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수의 추가 침체를 방어하면서 수출에서 경기회복의 계기를 모색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금리 인하와 추경편성의 정책조합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총수요 확대 정책이 요구된다"며 "민간의 소비와 투자 진작을 유도할 수 있는 미시적인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