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학회 “미세먼지 대책, 경유값 조정 연기 유감”

한국대기환경학회는 5일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대해 에너지상대가격 조정이나 배출부과금 개선이 기획재정부의 이의제기에 의해 연기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기환경학회는 정부가 부처별 입장보다는 국민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빠른 시일 안에 합의된 정책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기환경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기오염에 안일하게 대처해오던 정부가 폭스바겐 사건과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사태를 경험하면서 대기질 개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특별대책을 내놓은 점과 논란의 핵심이었던 경유차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차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간 논의해온 저감 사업들을 취합하고 규모를 조정하는 수준의 대책을 내놓은 점은 유감이라고 했다.

학회는 특히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논의되던 에너지상대가격 조정이나 배출부과금 개선은 경제 부처의 이의제기에 의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연기된 것은 유감"이라며 "이번 대책은 미세먼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앞으로 예상되는 이산화질소와 오존의 고농도 발생, 대기 중 유해화학물질 위험 증가에 역부족일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학회는 또 대기오염 농도뿐만 아니라 대기위해도에 대한 고려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클린디젤로 포장한 경유차 증가를 방치한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이외에 유해대기오염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 포함) 항목을 확대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체계과 비상누출 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학회는 "대기오염과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미세먼지의 고농도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초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연구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기관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배출자료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장 특히 소규모와 무허가 사업장의 대기오염과 유해물질 배출 실태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정확한 배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석탄화력 발전에 대해서는 향후 석탄화력의 증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되, 이를 대체할 원전 확대를 경계하며 신재생 에너지의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