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 세제개선이 가장 시급

상의 기업애로센터, 1년간 1276건 접수..81건 개선 '성과'

기업의 애로사항 중 가장 많은 것은 세제 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가 지난 1년간 기업애로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모두 1276건 중에 세제개선에 대한 건의가 21.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장입지 규제(15.9%), 노동·안전 규제(13.0%), 환경 규제(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영상담중 가장 분야는 법률상담(26.1%)이었으며, 다음으로 인사·노무(23.0%), 세무·회계(14.7%), 자금·금융( 13.2%) 등의 순이었다.

내용별로는 896건의 경영 상담을 주선했고, 270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으며, 110건의 경영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접수된 규제중 212건(중복과제 제외)을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개선을 건의했고, 이중에서 81건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건의한 과제의 수용률을 살펴보면, 환경관련 규제가 54.5%로 가장 높았고, 노동·안전 규제(45.5%), 공장입지 규제(39.1%)의 순이었고, 세제개선 건의는 가장 낮은 수준인 21.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영된 과제 중에는 ▲관광호텔 부지에 대한 보유세 완화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적용 완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범위 확대 ▲고용·산재보험 부담완화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의 관계자는 "지원센터로 접수되는 애로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용기업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비롯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특허 및 공장설립 등 상담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의는 지난해 7월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콜센터(1600-1572)를 통해 다양한 기업애로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