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날 52개 쏟아낸 입법 경쟁, 하루 만에 시들

20대 국회의원 임기개시 당일 52개 법안을 쏟아냈던 여야의 입법 경쟁이 하루 만에 시들해졌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더니, 결국 ‘1호 법안’으로 주목받기 위한 보여주기식 경쟁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20대 국회 첫날인 지난 달 30일 52건의 법안이 발의된 반면, 다음날인 31일과 이달 1일에는 각각 12건으로 줄어들더니 2일 오후 4시 현재 5건으로 감소했다.

의안과 관계자는 “과거에는 1호 법안 경쟁이 별로 없었는데, 지난 19대 때부터 언론이 1호 법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과열 경쟁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19대 국회 첫날에는 이번보다 1개 더 많은 53개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그에 앞서 18대 국회는 11개, 17대 국회 땐 아예 제출된 법안이 없었다.

이 관계자는 “신속한 입법을 요하는 경우가 없진 않지만, 앞으로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속 있는 법안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