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TX조선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없던 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대기업을 제재하면서 정작 하도급대금 산정을 잘못해 결국 지급명령을 취소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하도급대금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크게 애로를 느끼는 사항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근절을 수차례 강조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초 공정위는 2011년 8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이유로 STX조선해양에 내려진 2억5900만원의 지급명령을 직권 취소했다. STX조선해양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일률적으로 대금을 깎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STX조선해양이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25∼30%를 일률적으로 깎은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문제가 된 하도급대금은 STX조선해양이 경영상 어려움의 원인으로 제시한 원자재 가격 변동과 무관한 노임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STX조선해양에 일방적으로 깎은 납품대금 2억5900만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이와 함께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했다. STX조선해양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STX조선해양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봤지만 지급명령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부당하게 깎은 납품대금을 계산하기 위해, 기준으로 제시한 종전 납품대금을 ‘정당한 납품대금’으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공정위도 법원이 요구한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도급대금을 줄인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부당하게 줄인 금액’은 객관적으로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이 취소된 것이다.

결국 피해 하도급업체는 납품대금 감액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하도급대금 감액분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