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7.8%, 산업기밀 유출 피해 경험

중소기업의 17.8%가 산업기밀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기밀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17.8%가 최근 3년간 산업기밀의 외부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52.6%는 2회 이상의 유출피해를 경험해 산업기밀 유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유형별로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밀유출 비율이 18.7%로 일반 중소기업의 16.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산업기밀 유출경험이 있는 기업의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1억이상 5억 미만’이 37.1%로 가장 높았으며, 1건당 10억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는 기업도 13.6%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기밀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보안관리, 감독체계 허술(24.8%)과 임직원들의 보안의식 부족(23.5%)을 가장 큰 이유로 언급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보안관리 제도, 기밀관리 시스템, 보안감독체계 구축 등 산업기밀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핵심인력의 유출 위험성(29.8%), 보안인프라 투자 곤란(23.8%), 임직원의 기밀보호 관심부족(15.9%), 법제도적 장치 미흡(13.0%) 등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조사 대상 중소기업들은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22.9%), 보안투자에 대한 지원제도 확충(19.7%), 산업보안교육 확대(16.1%), 보안진단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13.9%) 등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청 송재빈 기술경영혁신본부장은 "유출기업 17.8%는 빙산의 일각으로 유출사실 조차 모르는 기업이 더 많을 것"이라며 "국정원･과기부･산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기술유출방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우선, 실제 유출이 일어난 기업을 현장방문해 사례를 발굴하고 이와 연계해 '기술유출 방지 대응매뉴얼'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산업보안교육과정을 올 하반기부터 개설, 중기청 R&D사업 참여기업은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해 국가 R&D 사업의 보안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