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입력 2007-07-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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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태 한은 총재는 “이번 콜금리 목표를 4.75%로 인상한 것은 경기성장에 저해되지 않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2일 금통위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국민경제 전반적으로 볼 때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성태 총재와의 일문일답.

- 콜금리 외에 유동성조절대출금리, 총액한도대출금리를 함께 인상한 이유는

▲ 그 것에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 시장에서는 연내에 추가 인상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정도 올린게 충분하다고 보는가.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이나 가계의 금리부담 높아지는데, 얼마나 충격을 줄 것으로 보는지.

▲ 앞으로 금리의 변동은 관심을 갖고 있는 물가, 경기, 또는 통화(유동성)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봐 가면서 해야 할 것이다.

단지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점을 비쳐볼 때 우리의 콜금리 목표가 경기가 4% 중반 또는 그 이상으로 성장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경제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관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금리를 결정할 때는 채무자의 부담증가 문제가 나오는데,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그것이 경제의 중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유익하다고 하기 때문에 인상하는 것이다. 빚을 많이 쓰고 있는 사람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번 금리인상은 현재 경제수준이 0.25%p 올렸다고 국민경제 전체가 나쁜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시 말해 좋은 쪽으로 움직일 것으로 생각해 결정한 것이다.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유리하고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올렸다.

- 3가지를 동시에 올렸는데도 오늘 증시 폭등했다.

▲ 주가를 움직이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많다.

금리인상 자체도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전혀 반대해석을 가져올 수 있다.

금리가 높아져 기업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하는 쪽은 주가 상승을 예상하게 된다.

때로는 금리가 미치는 효과가 더 큰 영향을 발휘해 주가를 움직인다면 기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금일 현상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 0.25%P로는 유동성변동에 영향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콜금리 목표 4.75%에 대한 평가는.

▲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가 좋겠다고 생각해 올렸다. 만일에 경제 진행방향이 좋다면 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지난해 8월에 콜금리 목표를 인상한 것은 콜금리 목표가 너무 낮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번 금리를 올리고 난 후에 너무 낮다는 인식이 상당히 소멸했다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그럴싸 하다'고 말한 것 같다.

0.25%P 금리를 올린 것에 대해 사람들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경기를 나쁘게 한다는 인식이 많다. 그러나 이번 콜금리 목표 인상이 경제활동을 저해해서 도로 불경기로 빠트리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

0.25%를 움직여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인식이 있는데, 금리는 0.25p 단위로 움직인다. 조금씩 올리면서 누적된 수치로 경기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인식은 올바른 인식은 아니라고 본다.

- 환율시장에 대한 임펙트를 예상한다면.

▲하나는 환율과 금리라는 것이 관계가 모호하다. 금리를 올렸을 때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논리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을 그렇지만은 않다.

두번째로 다소 그런 효과가 있더라도 전반적인 다른 영향까지 다 고려해야 한다. 원화가 강세를 가속할 것이니까 금리를 올리면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금리를 결정하지 않는다.

다소 그런 효과가 예상되더라도 다른 쪽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다.

- 이번 금리 경기부양적이라고 말하는데 균형금리는 얼마로 보는가.

▲ 균형금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다. 이론적으로도 복잡하고 기간을 얼마로 생각하는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균형금리가 반듯이 정책추구 목표도 아니다. 물가에 별 걱정이 없다면 균형금리가 낮아야 할 것이고 과열일 때는 높아야 할 것이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높게 낮게 금리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현재 4.75% 금리가 높아서 경제가 안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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