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금감위장, “독점규제, 금융사 대형화 걸림돌”

“폐쇄경제시대 법 고수시 글로벌 금융사 육성 어려워”

윤증현(사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금융회사의 대형화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는 아마도 국내 시장 개념에 기초한 독점 규제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66차 한경 밀레니엄 포럼 조찬 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원칙의 재검토’에 이어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나온 것이다.

윤 위원장은 “(독점규제 문제는) 물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금융산업의 중요성과 글로벌 플레이어의 육성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보다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과거 폐쇄 경제 시대의 법과 제도를 고수하는 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회사의 육성은 그만큼 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 중개 활동은 금융회사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체 수준에서 일정한 고정 비용이 들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금융회사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인수한 위험을 관리하고, 필요한 전문 인력을 키우고, 덩치큰 글로벌 금융회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확충이 선결돼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대형화를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서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쌓여 있는 여유 자본을 새로운 자원으로 금융산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며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투입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 번 내비쳤다.

윤 위원장은 또 “금융산업 내에 이미 축적되어 있는 자본은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자본확충에 활용해 나가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신규 인·허가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시장 안정을 위해 일부 업종의 신규 인허가를 자제해 온 게 사실”이라며 “일부 업종에서는 신규 진입 제한이 오히려 금융회사간 자율적인 인수&합병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2009년 이전이라도 금융산업 발전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신규 진입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