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판매부과금 폐지 등 영세사업자 유류비 부담 인하키로

정부 올 경제성장률 4.6% 전망...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정부는 하반기에 영세사업자의 화물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깎아주고 등유의 판매부과금을 폐지하고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등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한 보험사의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고 업무범위도 종합 자산ㆍ리스크 관리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소비와 내수시장이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고 수출도 호조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돼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4.5%보다 0.1%p 상향한 4.6%로 전망했다.

정부는 11일 은행회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점검 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영세사업자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난방용 연료인 등유에 대해 현행 23/ℓ인 판메부과금을 폐지하고 특소세도 인하키로 했다.

또한 셀프주유소를 활성화시키고 석유제품 가격 모니터링제도 개편 등을 통해 석유제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경차 개발에 세제 지원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오는 2009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계기로 보험사에 지급결제 등 다양한 겸영업무를 허용하고 상품개발과 자회사 범위 확대 등 보험사의 영업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율을 내년에는 17%대로 높여 자본시장 참여를 점차 확대하고 은행도 파생상품 취급 등 수익모델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이나 사모펀드를 통한 해외투자 등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골프나 요트 등 고급 레포츠 산업의 육성과 국내관광 촉진을 통해 관광ㆍ레저 부문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는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최근 소비 및 투자 등 내수시장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5%에서 4.6%로 0.1%포인트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