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주 올 성장률 전망치 2%대로 낮출 듯

OECD "금리 내리고, 돈 풀어 경기 화복 시켜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정 전망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년 만에 다시 2%대로 떨어질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정부와 함께 유일하게 3%대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다음 주에 수정 전망을 발표하면서 2%대 중반까지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0.7%까지 떨어졌지만, 2010년 6.5%, 2011년 3.7%를 유지했다. 그러다 2012년 2.3%를 기록하며 2%대로 떨어진 뒤 2014년 3.3%로 깜짝 반등한 이후 다시 저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국제기구로는 유일하게 3%대 전망을 했던 국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6일 성장률을 3.1%에서 2.7%로 하향조정하면서 한국 정부가 추가적 통화완화 정책과 재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OECD는 이날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중국의 성장둔화와 신흥국 경기부진으로 한국의 수출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의 단기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이 추가적 통화완화 정책을 가동하고 재정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OECD는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치(2%)를 밑도는 만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여력이 있다고 봤다. 또 정부도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정부의 지출 증가율이 0.4%에 그쳐 재정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랜들 존스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한국은 최근 25년 동안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빨리 성장해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된 나라지만 최근 고령화, 생산성 정체,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다음 주 2016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KDI는 작년 12월 2015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수정 전망에서는 2%대 중반까지 하향조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KDI는 2015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할 당시 3% 전망의 위험요인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하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세계경제 성장률이 작년(3.6%) 수준에 머무를 경우 경제성장률이 2%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마침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3.6%에서 올 4월 3.2%까지 내렸다.

정부는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존 전망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