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경제통] 김정우 "구조조정 정부 주도 안돼… 여·야·정 협의체 만들어 논의"

투입 자금규모 밝히고 국민 이해 구해야… 인구문제 국가 어젠다로 다룰 것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당선인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혼자하려는 느낌이다.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경기 군포갑) 당선인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우선‘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정치권과의 유착관계 등 이해관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당선인은 기획재정부 국고국 과장을 거쳐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지냈다. 당내 유일한 ‘국가재정전문가’로 통한다. 또한 야당의 험지인 강원도 철원에서 5번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모두 낙선한 부친 김철배 고문의 ‘2세 정치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당 정책위 부의장에 임명됐다.

김 당선인은 구조조정에 투입될 자금의 ‘규모’가 우선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국책은행 자본 확충만 할건지, 아니면 전직비용 등 실업비용까지 할 건지를 결정해야 사후대책을 논의 할 수 있다”면서“그런데 정부는 꽉 쥐고 있다. 하루 빨리 정부가 여야와 함께 구조조정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리하려고 한다는 게 김 당선인의 생각이다. 그는“국민의 이해, 국회의 이해를 구해야하는데,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가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하려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을 하려면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 정부 주도 구조조정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김 당선인은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1호 법인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경제민주화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 간 인구 격차문제를 포함한 인구문제를 국가 아젠다로 다뤄볼 계획이다.

김 당선인은 “인구문제는 국토균형발전과도 연결이 된다”며“지역의 경제성장 등 경제민주화 관점에서도 인구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폐지한 참여정부의 ‘저출산-고량사회 위원회’를 승격해 특임장관 혹은 대통령 직속으로 전담하는 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