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인하 계획 없다”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 인하 미확정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 인하와 관련해 “전기요금 인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여름철에도 석 달(7~9월)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해 가정용 전기요금을 소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관련된 재시행 여부를 확정한 바가 없고 현재 전기요금 인하 계획도 전혀 없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들은 산업부가 오는 7월부터 3개월간 주택용 전기요금 4구간 이용 가구에 3구간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4구간 요금을 내는 가구는 더 저렴한 3구간 요금을 낼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여름 주택용 전기 요금 4구간(월 사용량 301~400㎾h 대상) 가구에 대해 3구간(201~300㎾h) 요금을 적용하는 누진제 완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실시해 요금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