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세컨더리 보이콧' 앞세워 中압박…"중국 대북제재, 원하는 수준 아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독일 하노버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앞세워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압박했다. (AP/뉴시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참여를 압박했다.

24일(현지시간) 독일 하노버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타협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적극적 (대북제재)참여'를 압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도록 중국과 협력을 구축해왔다. 그렇지만, 아직 원하는 수준은 아니다"며 중국에 대한 압박의 고삐도 바짝 조였다.

이는 원유 공급을 비롯해 사실상 북한의 생명줄을 쥔 중국이 설득작전이든 압박작전이든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함으로써 5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막고 비핵화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국제사회는 현재 북한의 지난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마련 및 이행 과정에서 이전보다는 협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여전히 중국의 협력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북한이 끝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중국의 반대로 직전 안보리 결의안에서 빠진 대북제재 조치, 특히 대북 원유 공급 제한 또는 중단과 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 등도 광범위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오바마 대통령은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전날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제안한 데 대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보이면 우리도 긴장 완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만이 사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SLBM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끊임없이 도발적인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북한이 다수의 실험에서 실패하지만, 실험할 때마다 지식을 얻는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