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R&D 정책 기획기능 강화해야"

중기연구원 보고서 발표… 독립기관과의 협력방안 모색 필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기획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R&D 정책, 정책기업가정신을 강화하자'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 R&D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에 비해 기획시스템 정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현재 정부 중소기업 R&D 지원은 예산의 비효율성 방지를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이보다 사업 수행의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청 R&D 지원사업은 단위사업 차원의 성과관리만 강조되면서, 프로그램 차원의 적절성 여부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보고서는 중기청 R&D 프로그램의 효과적 기획을 위해선 혁신환경 분석ㆍ전략 수립에 특화된 전문가 집단인 '정책 기업가(Policy entrepreneur)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 기업가란 정책 형성과정에서 동태적인 정책 변화를 입안하고자 하는 조직, 개인, 팀을 뜻한다. 신규 정책 형성과 정택 틀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책 실행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기획기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의 전략성 제고와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토대로 중기청 R&D 사업 전체의 정책방향 설정, 신규 프로그램 발굴, 기존 프로그램 조정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된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다. 중소기업 R&D 프로그램 기획의 적절성 파악을 위해서는 사업 집행부서와 독립돼 있으면서 관련 인프라가 갖춰진 외부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중기청 생산혁신정책과가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사업 수행부서인 기술개발과와 독립됐다고 보기에 어려움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기연구원에 구축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하며 기획 전담 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