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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中企 생존 압박…AX·탄소규제에 세금 부담까지” [역주행 코리아]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현실화되자 중소기업계에는 생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내수 부진, 비용 상승, 인력난 등 구조적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에서 세 부담이 늘면 기초체력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p(포인트) 인상하면 5년간 18조 원 이상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에서는 “세

2025-12-08 05:00
벼랑 끝 소상공인, 믿을 건 '노란우산 공제'...작년 29만명 가입 ‘역대 최다’

코로나 리스크 '최후의 방어막'…누적 150만 가입자 사상 최대폐업ㆍ경영난에 해지건도 급증…정부 지원확대, 가입률 높여야 노란우산 공제 가입 규모가 코로나19 확산 여파에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매출 감소와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제 가입이 최후의 방어망이라는 인식에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영난에 주

2022-04-27 05:00
[우크라이나 침공] 중기부, 사태 대응 긴급회의...'비상대책반' 가동

중소벤처기업부가 2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중소기업 분야의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난 23일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한 뒤 심각한 국면에 돌입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하이테크 품목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고, 러시아 은행 금융거래 중지, 국채발행 금지, 천연가스관 승인 중단 등 러시아에 대한 경

2022-02-28 16:58
중기중앙회ㆍ중기연 “중기 적정 납품대금 확보 제도 개선 시급”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회 중소기업 정책연구회’를 12일 개최했다. 정책연구회의 주제는 ‘중소기업 적정 납품대금 확보 방안’으로 최근 중기중앙회가 제기하고 있는 신경제 3불 문제 중 ‘거래 불공정’ 및 ‘제도 불합리’ 해소를 위한 노력 일환이다. 발제에 나선 차경진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

2021-03-12 10:46
중기부,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확대…'고작 2%' 실낱같은 희망고문

정부가 내년부터 개정ㆍ추진하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사업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급 물량 자체를 늘려야지, 가점이나 혜택만 추가한다고 특별히 나아지는 게 없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지 않고 가점 등의 혜택만 추가할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들 간 경쟁률만 높아지는 악순환도 반복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2020-10-14 15:13
“중기 생산성 높여 경제 살려야…'생산성 향상 특별법' 시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생산성을 끌어올려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17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

2020-09-17 10:41
중기부, OECD와 중소기업 정책 공동 연구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중소기업 정책 연구에 나선다. 이를 관련해 내년도 예산도 편성할 계획이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 중기부는 OECD와 중소기업 정책을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해 6월 예산심의절차에 관련 예산을 반영한다. 예산 규모는 4억 원가량이며 연구 기간은 최소 16개월에서 18개월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2020-05-13 09:00
이병헌 신임 중기연구원장, 코로나19 극복 위해 월급 30% 반납키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구원)이 성금 1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고, 신임 기관장 급여의 일부를 반납하기로 했다. 중기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1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고, 신임 기관장 월급여의 일

2020-03-29 12:00
신임 중소기업연구원장에 이병헌 광운대 학장 선임

이병헌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학장이 제7대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구원) 원장으로 선임됐다. 24일 열린 2020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중기연구원은 이병헌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장을 제7대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으로 선임했다. 이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로 3년이다. 이 신임 원장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경

2020-03-24 15:55
“스케일업 활성화 하려면 ‘벤처대출’ 도입해야”

스케일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벤처금융시장에 벤처대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구원)의 홍종수 부연구위원과 나수미 연구위원은 22일 ‘스케일업 촉진을 위한 벤처대출 (Venture Debt) 도입 방안 – 정책자금을 활용한 은행권과 벤처캐피털의 협업을 중심으로’ 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벤처기업의 고성장

2020-03-22 12:00
중기연구원 “소상공인 디지털 양극화 해소, 전환 인식 제고가 우선”

중소기업연구원이 소상공인의 디지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디지털 전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8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연착륙을 위한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결과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기웅 연구위원이 주장한 이번 보고서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소상공인

2020-03-08 13:49
[한·아세안 회의] 중기연구원, 스타트업 컨퍼런스 개최

중소기업연구원이 25일 부산 벡스코(BEXCO)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스타트업 컨퍼런스’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소개’, ‘스타트업을 가속하는 사람들 국내 액셀러레이터 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중소기업벤처부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연구원·중소기업중앙회·기술보증기금·무역협회가 주관했다. 첫 번째

2019-11-26 12:00
'성희롱 의혹' 김동열 중기연구원장 해임돼

직장내 성희롱 의혹으로 감사를 받아온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이 해임됐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기연은 5일 이사회를 개최해 김동열 원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김 원장과 관련된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로 인정됐다며 해임을 권고했었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은 연구원에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지

2019-11-05 10:49
'성희롱' 논란 김동열 중기연구원장, 중기부 '해임 권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의 김동열 원장이 해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장은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감사를 받아왔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 감사담당관은 김 원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피해가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해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은 중기부가 내리는 7단계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강도가 높은 중징계에

2019-11-04 09:24
“중소기업 기술 자립 위해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해야”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구원)이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미흡한 현실 지적하고, 이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3일 중기연구원의 백훈 연구위원은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대기업 내부역량 개방공유 확산방안 마련(부제: 정보 및 인력공유를 중심으로)’ 주제로 보고서(중소기업포커스 제19-26호)를 발표했다. 최근 화이트 리스트 제외 등 글로벌

2019-11-03 12:00
중기연구원, 내달 15일 규제혁신 국제세미나 개최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구원)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내달 15일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서울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신기술‧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국제세미나’를 연다. 31일 중기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국제 세미나는 국회의원 이종구 의원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한다. 세미나에서 성경륭

2019-10-31 12:00
중기연구원, 글로벌강소기업 세미나 '글ㆍ쎄' 개최

중소기업연구원은 23일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제17회 '글ㆍ쎄'(글로벌강소기업 쎄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선배와 후배 창업가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창업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먼저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회장이 강연자로 나서 후배창업가에게 기업 경영 성공담을 발표했다. 전문가 패널로는 중소기업연구원 일자리혁신센터장

2019-10-23 12:00
[2019 국감] 야당,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에 "사퇴하라"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이 성희롱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에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최근 성희롱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 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16 15:16
소상공인 中 50대 이상 68%…“소상공인 고령화 대비해야”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에 관해 소상공인 분야에서 대비가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중소기업포커스 제19-23호)를 30일 발표했다. 중기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소상공인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통계청에 따

2019-09-29 12:00
중소기업연구원,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협력 교육사업 및 공동연구 업무 협약

중소기업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협력교육사업, 공동연구, 교육시설 활용 등을 통한 양기관의 상생발전을 위해 25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 교육 과정 △중소기업(인) 관련 교육과정 △ 상호 발전과 우의 증진 △학술 및 교육활동을 위한 인적자원 교류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열

2019-09-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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