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 신약개발 집중 지원

정부는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약품 인허가 절차를 국제 공통기준에 부합하게 혁신하는 등 제약산업 인프라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신약 및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R&D지원 확대, 임상시험센터 확충, 특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내 제약산업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신약이나 개량신약 등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허가, 시판되는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의약품으로 등재하기 위한 약가협상에서 연구개발 원가를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혁신신약을 보유한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 차원에서 한미FTA 체결후 향후 10년간 제약인프라 구축 등 국내 제도를 선진화와 함께 연구개발비를 2조원 가량 지원토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산업육성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민관 협의기구로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현재 신약 개발 단계별로 5억∼10억원에 불과한 R&D 지원규모를 과제별 10억∼2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연도별로는 올해 220억원에서 2008년에는 510억원으로, 2012년에는 9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약기업의 시설개선을 위한 금융지원과 인력양성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며 소규모 제약업체들의 구조조정 등 사업전환 모델을 만들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약품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의약품 생산에서 구매단계까지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첨단 바이오의약품개발사업을 확대하고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