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이란 석유제재 강화 추진

세계에서 가장 폭발력이 큰 페르시아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 옥죄기에 나섰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란 에너지부문에 2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대한 제재를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 새로운 이란 제재법(Iran Counter-Proliferation Act 2007)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기존의 이란 제재법(Iran Sanctions Act)에 따른 제재 내용이 보완, 강화된다.

그동안 미국회사들은 이란 제재법에 따라 이란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었으나, 외국회사들은 이란 제재법을 사실상 무시해왔으며 클린턴 및 미국 행정부도 이들 회사에 실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또 이란제재법상의 제재범위를 확대하여 미국회사의 외국 자회사(미국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에 의한 이란 에너지부문 투자가 새로 포함되었으며, 외국석유회사에 의한 투자금지 분야에도 LNG, 천연가스 및 석유제품이 새로 추가되었다.

부시 행정부는 아직 동 법안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