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 "소형주택 공급 확대는 하향평준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 서민형 중소형 주택 공급확대에 대해 '하향 평준화'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6일 김 지사는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예정지 내에 있는 '나노팹센터'에서 열린 '광교명품신도시 추진계획 발표회'에서 "중대형 고급 주택이 많은 명품신도시를 개발해나는 것도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에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같은 명품 신도시가 필요하다"며 "세계의 부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드는 게 경기도의 신도시 건설 추진 방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지사는 참여정부의 중소형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 '능사는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집값이 상승세를 보여 부동산 시장을 불안케하는 부분은 서민 주택이 아닌 중대형 평형 주택"이라며 "중대형평형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이 같은 주택시장 불안 요소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정부의 중소형 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대해 "하향 평준화"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무수한 신도시가 쏟아졌지만 모두 중소형 임대 주택 위주로 지어져 강남 대체 효과는 전혀 없었다"며 "강남 주민들도 이동하게끔 신도시를 만드는 것 만이 강남 중심의 주택 시장 불안요소를 해결하는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정부가 지난해 11.15대책 이후 추진하고 있는 저분양가 대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해 은평뉴타운 분양가 공개 이후 고 분양가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 현상이 나타나자 곧바로 올해 1.11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전면실시와 채권상한액도 주변시세의 80%로 낮추는 방안을 도입했다.

반면 경기도가 명품신도시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경우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명품신도시 공급 주택의 분양가는 치솟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과 달리 교통이 불편한 경기도는 철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도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한 만큼 명품신도시 건설에 부대비용은 서울 뉴타운 등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 경우 자칫하다가 경기도 명품신도시가 주택시장을 불안케 할 수도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경기도가 강남대체를 위해 명품신도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결국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점을 주의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