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성과 위주의 SW 개발비 산정 강화

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이 SW 개발비용을 성과 위주의 기능점수 방식에 의해 산정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SW시스템의 규모 및 유형 등을 고려해 50여 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국제공인기능점수전문가(CFPS)로 구성된 전문 인력에 의해 ▲정보화사업 예산 수립을 위한 시스템의 기능식별·복잡도 산정 등에 대한 컨설팅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산정 내역에 대한 검증 ▲기능유형도출·기능의 계량화 등 기능점수에 대한 기초 교육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기능점수방식에 의한 SW 개발비용 산정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은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SW 개발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주관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SW개발비용은 단순히 투입된 인력과 시간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인 투입물 중심이 사용돼 왔으나, 지난해 2월 정부예산편성지침 개정으로 결과물인 SW의 기능(규모)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산출물 중심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그러나, SW 기능(규모)의 측정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발주자가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제도 정착도 다소 지연돼 왔다.

정통부는 SW 개발비 기능점수 산정 지원사업과 함께 발주자를 대상으로 기능점수방식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 성과 위주의 SW 개발비용 산정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