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더민주, 투자금 2배 돌려주는 ‘재형저축국채’ 소득제한 없는 ‘ISA 개선방안’ 공약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이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금융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년 만기까지 보유시 원금의 2배를 돌려주는 장기 저축용 채권 ‘제형저축국채’ 등 서민금융공약을 3일 발표했다.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재형저축국채의 경우 발행금리는 5년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발행된다. 또 20년 만기까지 보유시 원금의 두배가 되는 3.5%까지 차액을 보전한다.

재형저축국채는 최소 2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다양한 액면으로 발행한다. 한도는 개인당 매년 500만원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저축채권(US Savings Bond)을 1935년부터 운영해 왔다.

더민주는 ISA 개선방안도 내놨다. 국민 재산증식이라는 목적에 부합케 하기 위해 소득제한 없이 은퇴생활자, 전업주부까지 전 국민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당 연간 납입 한도는 1000만원으로 하향하되 유동성이 부족한 서민들의 가입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인출제한을 폐지, 자유로운 입출금을 허용하는 등 운용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금융상품 세금 혜택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장기저축 계좌와 개인연금용 계좌에만 부여할 것”이라며 “또한 ISA를 대폭 확대발전시켜 장기저축용 금융세제 혜택을 ISA에만 집중해서 부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