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노조, “새누리당 통화정책 공약은 포퓰리즘”

“새누리당은 평소 포퓰리즘을 배격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선거공약과 통화정책을 연계시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포퓰리즘이다.”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31일 ‘새누리당은 통화정책을 선거에 활용하지 마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발권력을 동원한 국가들의 경제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새누리당은 기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정말 국민들의 삶을 걱정한다면 통화정책을 선거에 활용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또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존중받아야하는 이유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정치가 통화정책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중앙은행 독립성의 중대한 훼손이며 이는 가능하지 않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4.13 총선 공약으로 한은이 산업은행채(산금채) 등 금융자산을 매입해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완화를 내세웠었다.

김영근 한은 노조위원장은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중앙은행 통화정책까지 거론한 것 같다. 한은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영속해야 할 조직이고 중립적으로 안정적 경제성장을 추구해야할 조직”이라며 “한은이 정권 입맛에 맞춰 통화신용정책을 움직인다면 우리경제의 변동성이 커지고 개방경제하에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같은 일이 정치 이슈화돼서도 안될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