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R&D 정책 '글로벌 기업' 육성에 '초점'… '성과창출' 중심 개편

주영섭 중기청장 "시장서 통하는 성과물 내겠다"… 민간 주도 비중도 높여

앞으로 국가 중소ㆍ중견기업 연구개발(R&D) 정책이 '글로벌 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저변확대 지원에서 벗어나 '성과창출' 중심으로 R&D 정책이 대폭 개편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ㆍ중견기업 R&D 정책 개편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그동안 씨뿌리기 차원의 중소ㆍ중견기업 R&D 지원을 진행했다면, 올해부터는 글로벌 기업 육성에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이번 방안이 현장에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 전략성과 평가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장에서 통하는 R&D 성과물을 창출하고, 세계 일류 기업으로 활약하는 중소·중견기업이 계속 나타날 수있도록 R&D 정책 역량을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방안을 통해 그간 편중됐던 R&D 지원 방식이 기업 특성, 사업목적 등에 따라 차별화된다. 현장 수요와 정부 정책이 접목된 '전략형 투자'를 기존 10%에서 내년까지 60%까지 대폭 확대하고, 공동ㆍ협력 R&D도 20%에서 40%로 늘린다.

R&D 지원도 성과창출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ICT융합, 바이오헬스 등 국가 5대 신산업분야 등 중소ㆍ중견기업에 적합한 분야를 발굴해 올해 1200억원을 투입한다.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도 28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또한, 중기청은 국가적 과제인 수출 확대를 위해 올해 모든 R&D 사업 평가항목에 '수출가능성 지표'를 강화키로 했다.

산업 생태계 차원의 R&D 활성화에도 나선다. 중기청은 판교 제2밸리, 서울 우면지구 등 수도권에 '중소ㆍ중견기업 R&D 특화센터' 운영을 추진 중이다. 이어 R&D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전문기업'도 육성하고, 대ㆍ중견ㆍ중소기업간 협력도 유도키로 했다.

사업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중기청은 자체 다양한 상용화 정책수단을 연계해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자금 측면에서도 올해 350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시중은행을 통한 1500억원 규모의 중기청 R&D 성공기업 전용 대출상품도 신규 출시할 계획이다.

전체 R&D 사업에서 민간의 비중도 높인다.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R&D 전략연구단'을 구성해 자문회의 형태로 운영한다. 시장 변화에 제때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인 연구개발을 보장하고, 목표를 변경할 수 있는 '무빙타켓제'도 지난해 1개에서 올해는 개발기간 2년 이상의 전 사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R&D 평가위원 중 현장에 정통한 산업계 비율을 기존 28%에서 80%로 확대하고, 평가체제 관리를 강화해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종료과제 최종 평가 시 사업화 가능성을 중점 평가하고, 성공ㆍ실패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