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미 NAIC와 상호협력 MOU 체결

금융감독당국은 21일 미국 각州 보험감독청의 협의기구인 보험감독관협의회(NAIC)와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22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NAIC(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는 미국 각주별 보험감독관들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주마다 상이한 보험감독기준의 통일 및 대외대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금번 MOU는 양국 대표단이 참석한 지난 2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정기회의에서 미국측이 제안해 체결키로 합의된 바 있으며,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월터 벨(Walter Bell) NAIC 회장이 서명한 이번 MOU는 양국 보험감독당국간 협력 강화를 위한 감독정보교환, 기술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번 MOU 체결을 통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보험분야에서 향후 양국 감독당국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해 보험감독에 관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미국과는 증권분야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지난해 6월 TOR(Term of Reference) 체결 이후 보험분야에서도 MOU가 체결됨에 따라 한ㆍ미 FTA 국회비준 이후 예상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현재 13개국 19개 금융감독기관과 MOU를 맺는 등 금융부문 국제협력 기반을 확대해 왔으며 기왕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외국 감독당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